본문 바로가기

1. 공간 & 식재 디자인/[공간] 법규&기준39

구조심의 시기 주택사업에서, 구조심의시기 - 사업승인 후, 특수구조 안전심의 (통상, '구조안전심의'로 약칭)를 받음 - 착공계 제출전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2023. 2. 17.
조경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 승인_조경설계기준(2016) / 한국조경학회 편찬 2023. 1. 27.
수목 수량 인정기준 / 조경기준 수목수량 인정기준표 구분 낙엽교목 (인정기준) 상로교목 (인정기준) 비고 1주 인정 B5, R6 이상 H1.5 x W0.8 이상 2주 인정 H4.0 x B12, R15 이상 H4.0 x W2.0 이상 4주 인정 H5.0 x B18, R20 이상 H5.0 x W3.0 이상 8주 인정 B25, R30 이상 W5.0 이상 기 타 ※ 옥상 - 교목수량의 1.5배 인정 인공지반중에서, 지표면에서 2M이상 조경기준 (원문)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 2022. 8. 10.
옥상조경 / 면적산정 근 거 내 용 해 석 건축법시행령_제4장27조 옥상조경(실)면적의 2/3 까지 가능 (단, 조경(법정)면적의 50% 이하까지만 가능) 조경(실)면적*2/3 (and 법정면적*50%) 조경기준_제12조 초화류&지피식재인 경우, 식재면적의 1/2만 인정 식재(실)면적*1/3 → (= 2/3 x 1/2) // 벽면 피복시, 피복면적의 1/2만 인정 (단, 식재의무면적의 10/100까지만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장27조(대지의 조경)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2022. 7. 20.
하향식 피난구 소방차 접근 동선 관련 타 지자체(수원시) 소방서 협의 내용 참고 1. 하향식 피난구는 기존 대피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비상차량(소방차) 접근 가능한 곳에 면할 필요 없음 2. 특히 실외기실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하향식 피난구인 경우 전면 실외기(2단설치 등) 간섭으로 실외기그릴 창호로 피난 불가한 게 맞음 3. 단, 비상시 소방관 진입 가능한 창호(유효너비 0.5X1.0 이상)와 그에 면한 비상차로 계획이 필요함 * 충남내포의 경우 세대 후면으로 비상차로 확보시 다용도실 창호 사이즈 조정으로 상기 협의 사항 반영 가능 * 해당 지자체 소방서 협의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6. 9.
LH 자료 - 수목하자율 / 우수침투율★ ※ 출처 : 토지주택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식재환경 개선 기초 연구 -수목하자율에 대한 자료 있음 공동주택 인공지반 녹화환경 개선방안 연구(1) -우수 침투율에 대한 자료 있음 공동주택 인공지반 녹화환경 개선방안 연구(2) LH 현장 여건을 고려한 동상방지층 적용기준 수립 및 실증 연구(1) 2022. 3. 18.
[법규] 조경기준 2022★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 2022. 2. 3.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2021. 2. 2.
설계기준(KDS) & 시공기준(KCS) 설계기준 (KDS) 시공기준 (KCS) (과거)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 (현재) 설계기준(KDS), 시공기준(KCS) 명칭변경, 코드체계로 전화됨 (2016년) 조경코드 - KDS34 / KCS34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www.kcsc.re.kr 2020. 3. 11.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 법조항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조항 공동주택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2019. 6. 13.
미관지구 후퇴선 조경면적 산입여부 미관지구 후퇴선 조경면적 산입여부 출처 https://blog.naver.com/cjk2809/220890262011 원본 서울시 2012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홈페이지용).pdf 2019. 1.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6) 국토해양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_2016.pdf 2018. 10.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경관련 발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경분야 발췌 0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0.19, 2009.11.5, 2010.7.6, 2011.12.8> 1. 삭제 <2003.11.29> 2. 삭제 <.. 2018. 3. 2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 2018. 3. 21.
[법규] 조경기준 2015★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 경 기 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2018. 2. 9.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CPTED / 국토교통부 고시 2015-198 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2015-198.hwp 2018. 1. 10.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조경발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7.01.04.] 조경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함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2017. 2. 15.
아파트 조경하자 기간(3년) 아파트 조경하자 기간 - 3년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 요약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조경하자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 - 잔디식재공사도 하자담보기간이 3년임(예전에는 1년이었음) → (음지공간의) 잔디고사도 이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 하자종.. 2016. 9. 6.
도시계획시설의 절차 도시계획시설 절차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 ▶ 실시설계인가 신청 ▶ 사업시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예, 공원결정) 이후, 집행까지는 장기간(길게는 10년이상)이 소요되므로, 도중에 여건이 바뀔수도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기본계획.. 2015. 11. 20.
조경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별표_4]_건설공사의_종류별_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 2015. 9. 2.
잔디식재 시방기준 잔디식재 시방기준 조경공사적산기준(잔디) 2010.pdf 표준시방서(잔디) 2008.pdf 표준품셈(잔디) 2012.pdf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 입장정리 (평떼) 시공방법 : 전면붙이기... 서로 틈새없이 붙여야 한다. (틈새를 띄우는 것은 '이음매 붙이기' 방식임) 품의 범위 : 품에는 뗏밥주기는 포함되어 있으.. 2015. 7. 20.
부적기 식재로 인해 건축물 준공이 연기될까? 부적기 식재로 인해 건축물 준공이 연기될까? 부적기 식재로 인하여(을 사유로), 건축물의 준공이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입장정리: 건축법시행령(제17조)에 의하면, 조경 식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부적기 식재인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조경식재.. 2015. 7. 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1) 법률체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 시기 및 명판도안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 2015. 6.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제42조(건축완화 등에 관한 특례)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건축완화 등에 관한 특례)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 2015. 6.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