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하자 판정, 보수비용 (공동주택)

 

조경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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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C%9D%98%EC%A1%B0%EC%82%AC,%EB%B3%B4%EC%88%98%EB%B9%84%EC%9A%A9%EC%82%B0%EC%A0%95%EB%B0%8F%ED%95%98%EC%9E%90%ED%8C%90%EC%A0%95%EA%B8%B0%EC%A4%80

 

 

 

제2장 하자 여부 판정

제30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제31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제32조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제33조 (조경수 규격미달)

 

제3장 하자 조사방법

제57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

제58조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사)

제59조 (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제60조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

제88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제89조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제90조 (ㅈ경수의 식재부족 보수비용)

제91조 (조경수 규격미달)

제92조 (조경수 등의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