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바와 수목고사 or 조경하자에 대한 의견들
늘 머리아픈 주제입니다.
하자인가?
고무바가 수목의 뿌리활착 및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고무바는 폐기물인가?
이에 대한 의견은 민감한 관계로 생략하고,
핵심자료를 첨부해 놓습니다.
첨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몇가지로 압축됩니다.
1) 고무바의 제거 여부로 인한 수목생장의 차이가 없더라- 즉, 고무밴드가 조경수목 이식시 활착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고무바를 뿌리분에서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조경표준시방서에는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최소량으로 존치시킬 수 있다.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시자구요!!!!!!!!!!!!!
▶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12년도에 작성된
'하자파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주택건설공급과-6975)' 에는
'고무바(뿌리분 결속재료)'에 대한 입장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원문은
제10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34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 조사)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되는 재료로 식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식재된 조경수 중 고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6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 결속재에 대하여 지표에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요약하면
1) 결속재료가 뿌리분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하자는 아니다.
2) 지표면에 노출된 뿌리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조경수목고사 '고무바'만 주역인가.pdf
고무바문제(1).xls
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에 대해서- 건설경제 112.11.27.pdf
질의회신-고무바 폐기물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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