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반 토심- 법규검토

인공지반 토심- 법규검토

 

검토 : 2014. 10. 21.

 

법 률	토 심	상세조문	비 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9m 이상	제29조(조경시설등) ③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0>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0.31.)	1.2m 이상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 <개정 2002.5.20>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012.11.1. 이후)	-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개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호 삭제 <2012.11.1.> →조례 개정으로 위의 규정이 삭제됨
조경기준 (국토해양부고시)	0.7m 이상 (배수층 미포함)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cm이상) 2.소관목 : 3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cm이상) 3.대관목 : 45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cm이상) 4.교목 : 70cm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cm이상)

 

 

 

 

※ 첨부파일 :   141021 인공지반 토심관련 법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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